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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에서는

내부 시스템 허술로 약 1억 4백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을 발생시킨

카드사들에 대한 고강도 특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4년 1월 9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 금감원에서는

1월 13일부터 약 2주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이렇게 고객 정보 유출된 카드사 3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오늘 금감원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카드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주문하여

이와 같은 계획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회의에서

이번에 발생된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고객 신뢰인 금융사에서 절대로 발생되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금융사에 대하여 즉각 현장 검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최원장은

금감원이 동양그룹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고

약속을 한 상황에서 이런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이 발생되어

사회적 파문이 발생되자, 크게 실망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 및 정보 보안,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하며,

정보 유출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누구든 엄중하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카드는 영업정지,

임원은 문책성 경고로 금융사 재취업을 막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카드사가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2003년 카드 대란 후 약 10년만에 처음인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유출 규모가 가장 큰 KB 국민 카드가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게될 것 같다고 합니다.

 

파견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CB 임원도 중징계를 받게될 예정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신용 카드 회사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정작 고객이 본인 개인정보유출 확인하기/확인방법을 통하여

유출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들은 유출범위를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여,

고객 문의에도 사과 이외의 답변을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1월 9일,

금융권에 말에 의하면,

어제 검찰에서 발표한 카드 3사 고객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카드사 및 KCB - 코리아크레딧뷰로에는

고객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대다수가 본인 정보가 유출된건지

확인을 하기 위한 전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명확한 답을 고객에게 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전달 받아야지만

유출된 고객 명단을 확정할 수가 있다는게 카드사의 설명입니다.

 

어느 한 카드사 관계자 말에 의하면,

외부로 빼내기 위하여 복사한 흔적이 있는 데이터 등을 조사하고 있긴 하나,

명확한 유출 범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건에 이용된 USB가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카드사가 자체 조사에 나선다고 하였지만,

피해 상황을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USB는 검찰이 압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나,

사건과 관련된 추가 유통 사실 및 공범 유무 등을 수사하고 있어서,

USB 고객 명단이 알려지는데는 상당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시민 단체에서는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하여 물어보는 민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으로 피해 보상을 한 전례가 없으며,

소송 시 고객이 직접 정보 유출 사건과 본인 피해 사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이용자는

만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용된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의 의미로

카드사에서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드사에서는

피해 사례가 밝혀진게 없고, 검찰 수사 결과 추가 유통이 차단되었다고 하여,

자발적 경제적 피해 보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듯 싶습니다.

 

금소연에서는 소비자들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공동 집단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금융권에선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인한 최초 집단 소송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단,

집단 소송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다는 보장은 없다고 합니다.

 

2010년 옥션,

2012년 GS칼텍스 등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과거 법원 판결을 보게되면,

기업이 거의 대부분 승소하였습니다.

 

고객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게 어렵지만,

회사측에서는 책임을 다하였다라는 명분만 충분하게 설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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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슈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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